정부가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를 발표했지요. 앞으로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, 대신 휴가를 길게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. 직장인들의 반응이 갈리고 있네요. 😕
어떻게 달라져요?
현재는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거든요. 연장근로 할 경우 최대 1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어요. 근로시간을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넘을 수 없었어요. 이번 개편안은 연장 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월, 분기, 반기, 1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.
만약 분기가 기준이라면, 이번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겨도 분기 평균 근로시간만 기준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한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. 또 연장근로시간을 휴가로 바꿔 쓸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를 같이 도입하기로 했어요.
찬성❤️
업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.
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의 주문이 많이 늘어날 경우가 있거나,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는 등 갑자기 업무량이 늘어날때가 있잖아요. 이럴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정부는 실제 일을 한 만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,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게 제도 도입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네요.
사실, 지금은 주 52시간 이상 일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하고도 근로시간으로는 올리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했거든요. 이번에 개편되면서 근로시간이 연장되면 이런 경우를 줄일 수 있게 되어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한 셈이네요.
반대👇
저녁이 없는 삶이돼요
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삶의 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네요. 선진국들은 근로시간을 점차 줄이는 추세인데, 일하는 시간을 다시 늘리는 제도여서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네요. 특히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급여를 받는 포괄근무제의 경우에는 수당 없이 일하는 일명 '공짜 야근'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.
장기휴가, 과연 쓸수 있을까요?
함께 도입되는 휴가 제도의 실효성도 논란이 있네요. 주 69시간 일할 정도로 바쁜 곳에서 과연 장기 휴가가 가능하겠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네요.
이번 개편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려면 오는 6월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. 우리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인만큼,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봐야겠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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